"외제차 수리비 절감 기대했는데"… 車보험 적자에 보험사 한숨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가 숙원이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부품 가격이 비싸고 수리 기간이 긴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빗나간 탓이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가 인증한 제품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생산한 순정(OEM) 부품과 성능이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평균 35~40% 저렴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정비 수가 인상과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매년 자동차보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차비(렌터카 이용 비용) 절감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부품이 많은 국산차와 달리, 외제차는 대부분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한다. 이로 인해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수리 기간이 길고, 그만큼 대차비도 많이 발생한다. 손해보험사들이 외제차에 품질인증부품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했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당국은 소비자 요청 시 OEM 부품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축소했다. 일부 유튜버와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품질인증부품은 외장재와 소모품에 한정할 예정이었지만, 파워트레인(엔진, 변속기)이나 섀시(서스펜션, 핸들,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까지 포함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진 것도 혼란을 키웠다.

당국은 ‘최소 비용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었고, 대차비와 부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었다. 또 소비자들의 오해와는 달리, 국산차 외장재 품질인증부품 생산업체의 86%는 OEM 부품도 함께 생산·납품하고 있다. 자동차 충격 실험 결과에선 품질인증부품이 오히려 OEM 부품보다 상해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서병석 부산과학기술대 자동차과 겸임교수는 “OEM 부품은 재고가 많아 수리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품질인증부품은 업체가 자사 이미지 관리를 위해 OEM보다 더 높은 품질과 성능으로 생산하기도 한다”며 “소비자 인식이 개선된다면 품질인증부품 재고 확보 등 모든 여건이 좋아지고, 소비자도 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소비자 인식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는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OEM 공시가격의 25%를 별도로 지급하는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대물배상 담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고일 기준 출고 5년 이내의 신차에 대해 OEM 부품 사용을 의무화한 점은 품질인증부품 사용 기회를 축소했다”며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유튜버와 소비자의 반발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정책을 수정한 금융당국은 향후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