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pick] 국민연금공단, 고령자 공공주택 공급 검토

국민연금공단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다시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과제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노인복지주택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책과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이 고용 창출이나 의료비 절감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민간 실버타운은 비용 부담이 크고 기존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중심이라 중산층 고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자녀 부양과 의료비 등 다양한 지출을 안고 있는 연금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버타운 모델은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주택사업이라는 점에서 왜 공단이 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설득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앞서 2019년 2020년 2022년에도 유사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에 비해 한층 진전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고용 창출이나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