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선택적 수사로 무너진 검찰 바로 세울 것"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다"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으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며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은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한편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50억원)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자칭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초안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김병기 원내대표가 관련 자료유출 경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조사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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