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엘살바도르·이스라엘·러시아 인권 보고서 대폭 축소

[서울=뉴시스]지난해 4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2023년 각국별 인권 보고서 표지. (출처=미 국무부 홈페이지) 2025.8.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러시아에 대한 인권 비판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세 나라의 인권 보고서 초안은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작성한 인권 보고서에 비해 현저히 짧다. LGBTQ+ 개인이나 이들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했으며, 기타 정부의 학대 행위에 대한 묘사 또한 완화돼 있다.

미 정부 요청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구금한 엘살바도르에 대한 초안 보고서는 지난해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없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3년에 대한 국무부 보고서는 정부 승인 살해, 고문 사례,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교도소 환경” 등 “중대한 인권 문제”를 지적했었다.

엘살바도르에 보내진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반복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앞서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인권 보고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정부 부패, 성폭력 범죄, 미국 정부가 기록해온 기타 학대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무부 한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들의 표현의 자유 후퇴 문제와 같은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거의 50년 동안 연례 인권 보고서를 작성해왔으며 내용이 철저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 내외 법정에서 인용돼 왔다.

인권 보고서는 매년 2월말까지 의회에 제출돼야 하며 3,4월에 발표된다.

국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상황들을 다루는 올해 보고서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전 현직 국무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가 퇴임하기 전 이미 보고서의 대부분이 완성된 상태였다.

현재 엘살바도르와 러시아 인권 보고서 초안은 “완성”으로 표시돼 있으며 이스라엘 초안은 “점검중”으로 돼 있다.

이스라엘 보고서는 지난해 100쪽이 넘었으나 올해 초안은 25쪽 분량이다.

지난해 이스라엘 보고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재판과 사법제도 개편 시도에 대해 길게 다뤘으나 올해 초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감시와 이동 제한에 대한 언급도 다루지 않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성별 기반 폭력이나 LGBTQ+ 대상 폭력에 대한 언급도 완전히 사라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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