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관세협상 또 다른 말...디테일 잘 챙겨 국익 지켜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결과의 디테일(세부사항)을 놓고 양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현상이 수일째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유럽연합(EU)등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 “대출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의 대미 투자를 “재투자 개념이고 상당 부분은 대출 및 대출 보증”이라고 밝힌 것과 어긋난다. 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 구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고율 관세 태풍을 막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덜어줬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합의문 한 장 없이 끝난 데서 오는 불안과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향후 해석과 후속 협상에서 마찰 소지가 적지 않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듯 양국이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간 합의가 신뢰를 바탕으로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우려스럽다. 탄탄한 경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양국 관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세심한 조율과 협의가 필요한 이유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협상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보호막을 잃은 격이 됐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의 관세가 종전 2.5%에서 15%로 올랐지만 한국은 무관세 혜택이 없어져 경쟁력이 약화됐다. 수출 전선의 위기 신호는 또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 레이팅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4월 3일 이전까지 0.2%였지만 8월 이후엔 17.1%까지 치솟았다. 국가 순위도 피치가 집계한 21개국 중 공동 3위였으나 중하위권인 15위로 밀렸다. 16위인 일본(실효관세율 17.6%)과의 차도 1.3%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이번 협상은 최악을 면한 선방일 뿐 우리 경제를 압박할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 정부는 양국 정상이 만나 완전히 매듭을 지을 때까지 디테일을 잘 챙겨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