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車 12.5% 관철 못해 송구…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

구윤철 부총리·김정관 산업장관, 국회서 관세협상 결과보고
具 "부품업체 피해대책 마련", 金 "철강분야 세제 지원 확대"
여당 "최악은 면해" 국힘 "자화자찬할 때 아냐" 엇갈린 평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쟁국과 비교해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며 협상 결과를 추켜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로서의 이점을 지키지 못했다며 "굴욕스러운 협상"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한·미 관세 협상 관련 결과를 보고받았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돕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관련 1500억달러,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금융 패키지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인상하고,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키로 했다.

여당은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이 크다. 이번에 일본이나 EU(유럽연합) 같은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존에 자동차 관세 2.5%가 있었던 일본·EU와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0%였는데 같은 15%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대미 투자로 기업들이 안게 될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FTA에서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가 사실상 날아갔다"며 "대미 투자 관계에서도 일본이나 EU에 비해 과도하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나기를 피했다"면서도 자동차 관세율 12.5%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관철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품업체 부분은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부품업체와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도와줄 부분을 최대한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장관을 불러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추가 농산물 개방의 진위에 대해 김 장관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역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철강 분야 관세 50% 유지에 대해 김 장관은 "철강 분야는 미국 입장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기존 관세율) 50%로 강해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철강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중기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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