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李대통령에 “조국 사면해달라” 요청

지난 2023년 11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이 우 수석을 통해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고자 초대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문 전 대통령은 초청에 응하겠다고 한 뒤 우 수석에게 “이번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될 경우,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 장관에 지명된 뒤 검증 과정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이 드러났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으며 “한없이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 인사는 “조국 일가가 전 정권의 검찰권 남용에 희생됐으니, 현 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 외에 다른 인사 사면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인사에 대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일은 이례적이다.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요청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7일 특사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 장관을 만나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특사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근 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아내 김모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의 사면을 요구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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