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이는 통화정책 숨 못 쉰다"…한은의 '오지랖' 논란 반박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이 자체 블로그 글을 통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구조개혁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대입제도와 저출생,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은은 6일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게재했다. 글은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과 황설웅 과장이 작성했다.

한은은 구조개혁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적었다. 또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정책은 제약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구조개혁은 금리정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저성장 극복 차원에서 구조개혁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일본의 2010년대를 들었다. 저자들은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아베노믹스를 통해 돈을 대규모로 풀고 금리를 낮췄지만 약해진 경제 체력을 회복하는 데 실패했다"며 "통화정책으로 성장 기반을 되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는 저출생·고령화를 꼽았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균형 실질금리'를 낮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저출생·고령화로 지난해 실질금리가 약 1.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성장 동력이 약해져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가계의 저축이 늘게 된다. 결국 자금을 빌려 쓰려는 수요가 줄고 저축을 통한 자금 공급이 늘어 시장에 자금이 상대적으로 넘친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저자들은 "균형금리가 낮아지면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여력이 줄어든다"며 "기준금리를 조금만 내려도 제로금리 하한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는 균형금리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통화정책 방향 자체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게 한다"며 "통화정책의 숨 쉴 공간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심의 대출 구조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빨리 증가하면서 금유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한은 주장이다.

반대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저출생·고령화가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정부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부담할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재정 부담과 부채 증가가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저자들은 "출산율이 회복되고 고령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며, 여성과 청년이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기술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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