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5%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시에 부정적”

리얼미터 제공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리얼미터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62.5%로 집계됐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은 27.4%에 그쳤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20대(71.1%)와 30대(70%)에선 부정 평가가 70%를 웃돌았다. 주식 투자 경험이 있으면서 관심도 큰 응답자로 좁혀보면 부정 평가 비율이 73%에 달했다.

배당소득을 종합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기준의 여러 세부 요건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의견이 50.3%로 절반 이상이었다. 응답자의 37%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방향이 다르고, 부동산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57.9%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은 응답 비율은 35.2%였다.

이번 조사는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이었고, 전체 응답률은 3.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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