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대주주 기준 강화시 증시에 부정적"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번 개편안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제보팀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 중 전체 응답자의 62.5%가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7.4%로 조사됐으며, ‘잘 모름’은 10.1%였다.

특히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73.0%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71.1%)와 30대(70.0%)의 부정 응답 비율이 70%를 넘었고, 40대(63.7%)와 50대(63.4%), 60대(59.9%)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5%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0.3%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 의견은 37.0%에 머물렀다.

이밖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을 공언한 대통령의 메시지와 방향이 다르고, 부동산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57.9%가 동의했다. 비 동의는 35.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3.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