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로드-맵⑥] 韓 정밀지도 원하는 구글, 조세회피 의혹에 서버 투자는 전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통상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논의는 양 국가가 정상이 만나는 회담에서 다뤄지게 됐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나 반출을 신청한 구글을 비롯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하려는 미국 빅테크들로 인해 한국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논의는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우리 정부도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만큼 오는 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최종 결정과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디지털데일리>는 'K-로드-맵'을 통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갖는 함의를 ▲정책·안보 ▲산업·경제 ▲사회·윤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K-맵 산업에 대한 비전과 경쟁력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한-미 통상 협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구글 관련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서버만 설치하면 1대5000 고정밀지도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별도 서버 설치 등 투자 계획도 없는데다, 스타트업 수수료 착취 및 조세 회피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까지 한국 서버에 투자 계획 없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만을 원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보시설 등이 포함된 1대5000 정밀축척 지도는 국내 서버가 있는 사업자라면 제한 조건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 사업자가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주관 아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로부터 승인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즉, 서버만 설치되면 해외 사업자라도 정밀지도 사용에 제한이 없음에도 구글은 국내 서버 투자 등 없이 이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반출 신청 당시에도 서버 설치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분산 저장되는 클라우드 방식의 특성상 해외 반출만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우리 국민의 검색 데이터, 소비 패턴, 위치 정보 등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사회적 자산"이라며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가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며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내에 상응하는 세금 및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세 회피 의혹에 앱마켓 수수료 갑질까지?

구글은 조세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2004년 설립 이후부터 국내 매출에 대해 납세 현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 발표 보고서 기준 2023년 매출 약 12조원, 관련 법인세만 약 51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세액은 약 155억원에 불과하다.

국회기획재정위 기준 구글코리아 설립 이후 20년간 추산되는 매출은 최소 97조~242조원, 추정 법인세는 최소 7.7조~19.3조원 수준인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실제 납부한 액수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지난해 연간 매출 10.7조원에 해당하는 네이버가 납부한 법인세는 약 3902억원이다.

심지어 지난 2020년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 약 50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구글은 이에 대해 불복소송까지 제기해 현재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국내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시장을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국내 중소 게임사 매출의 30%에 육박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미국 감정 전문 기업 '버클리 리서치그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4곳의 국내 게임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 결제 수수료는 6억6398만달러(한화 기준 약 9100억원)로, 이는 해당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 앱 마켓에서 거둔 22억5610만달러(약 3조900억원)의 매출액 대비 30%에 육박한다.

빅테크의 국내 시장 행보는 유럽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과 대조된다. 실제로 애플은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포함해 앱스토어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 애플은 유럽 내 앱 개발자들이 앱 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옵션을 알릴 수 있게 하고, 개발자들에게 부여하던 최대 30%의 수수료를 최대 15%로 대폭 인하하는 개편안까지 내놓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2022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명목으로 국내 앱 마켓에서 여전히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규정을 준수하거나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혈세로 구축한 정밀지도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반출하겠다는 구글의 행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1966년부터 세금을 투입해 국내 지도를 구축해 왔는데, 매년 500억~800억 원 가량의 재원을 쏟아 부었고 약 25년 간 정밀한 지도를 만드는 데 1조원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이 지도 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관련 세금은 직간접적으로 국가 지도 품질을 개선하는 데 재사용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독 한국 시장에 대해서만 고가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양대 빅테크에게 정밀지도까지 내어준다면 한국의 모든 디지털 생태계를 의존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셈"이라며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1대5000 정밀지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찾기 등 단순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나 상생 없이 데이터만 가져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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