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前대통령, '조국 특사' 대통령실에 건의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공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가 정치권의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북송금 등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황인만큼 대법원 판결 두 달여 만에 이 전 부지사가 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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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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