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법무·여가 모여 "스토킹범죄 상시 협력체계 구축"

체포돼 경찰서로 들어서는 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5.8.5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최근 스토킹 참극이 잇따르자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6일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경찰청에서 제6차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 그간 비정기로 열렸던 회의로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가부 관계자가 추가로 참석했다.

스토킹범죄 담당 과장급 관계자들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 등 일련의 조치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경찰청은 잠정조치 요건인 '재발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송치 후 가해자 격리 유지, 잠정조치 변경 시 경찰에 통보해줄 것을 제안했다.

검찰은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시 스토킹 신고내역 누락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기록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경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 때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 및 심리·법률·사회복귀 지원, 신고 및 상담 시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주고 가해자를 격리시켜준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관련 부처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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