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서 '도이치 주가조작' 첫 조사…'불기소' 뒤집힐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8.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첫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여가 흘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와 서면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남편이 파면된 후 서울고검 재수사에서 새로운 정황 증거가 드러났으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가 상당한 궤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 만큼 특검이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기소에 나서게 될 지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6일 오전 10시23분께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조사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왔던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가 특검에서 김 여사를 처음 마주해 질문을 던졌다.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토대로 김 여사를 상대로 주가조작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형사 처벌이 이뤄진 주범들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정황은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수차례 제기돼 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범들을 심리한 1·2심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도 김 여사는 이미 수 차례 등장한다.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12월께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상장 후인 지난 2010년 1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이 사건의 '1차 작전 주포' 이정필씨를 소개 받아 증권계좌 매매를 위탁했다고 적시됐다.

또 김 여사 명의로 된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DS증권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8.06. 20hwan@newsis.com

이른바 '7초 매도' 의혹도 1심부터 등장한다.

이 사건 '2차 작전' 주포 김모씨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선수' 블랙펄인베스트 전직 임원 민모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달라"는 문자를 보낸다.

민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고. 이어 김씨가 "매도하라 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약 7초 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주 주식 매도 주문이 나왔다.

2심 판결문에서는 김 여사의 이름이 1심의 30여번보다 늘어난 80여 차례 등장한다. 특히 김 여사가 '7초 매도' 관련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7초 매도' 문자가 오간 당일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주 다 매도 됐습니다'라고 하고 김 여사는 "아,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녹취록들을 근거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심 선고 한 달여 후인 지난해 10월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주가조작에 공모 또는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는 비공개 소환 조사와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항고를 제기해 재기수사를 촉구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던 검사 4명이 모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서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건물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2025.08.03. ks@newsis.com

올해 4월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같은 달 25일 서울고검은 직접 재수사에 착수한다.

같은 달 3일 대법원이 권 전 회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주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대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1·2차 작전이 이뤄졌던 2009년 전후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로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는 내용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소환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는 특검이 넘겨 받았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과 23일, 30일 세 번의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 사건 공범의 형량을 청탁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날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지난 3일 권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비롯해 '7초 매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최근 이뤄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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