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I 반도체 첨단기술 빼돌려 스타트업 차린 대표·직원 기소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핵심기술을 빼돌린 스타트업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스타트업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회사 직원 B·C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 4~5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빼돌린 기술로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전 관련 기술 자료를 확보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A 씨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인 2023년 3월 최신 AI 반도체 설계 자료를 외장 메모리에 담아 무단 반출했으며, B와 C씨는 지난해 1~6월 추가 기술 자료를 빼내는 등 A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사용되는 연산 특화 반도체로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약 28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유출한 기술자료를 참고한 것 외에 본격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유사 AI 반도체를 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AI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기술 유출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서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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