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친중’ 의구심 키운 대통령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중국이) 벌여온 일들을 지켜봐 왔다”고 했다. “중국이 역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옳은 내용이고 상식적 발언이다.

이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유엔 체제, 국제법 기반 국제 질서,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확고히 수호해왔다”고 반박했다.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실과 반대되는 억지다.

한·중은 2001년 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한 서해에 잠정 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일절 안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은 잠정 수역에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를 띄웠다. 철제 다리를 바다에 박은 고정 구조물도 설치했다. 여기엔 헬기 이착륙장도 있다. ‘인공섬’을 알박기한 것이다. 우리 해양 조사선이 접근하자 칼로 무장한 중국 민간 보트로 막아섰다. 지난 5월엔 서해 일부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항모를 동원해 기동 훈련도 했다. 잠정 수역 설정 이전에 지어진 이어도 해상 과학 기지까지 시비를 걸었다. 서해를 중국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은 조 장관이 말한 ‘다소 문제’ 수준이 아니라 외국 영토 주권 침탈 시도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은 무도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지중해보다 넓은 바다의 거의 전부를 자기들 영해라고 한다. 다른 나라 코앞의 바다까지 자기 바다라고 하고 중국 주장이 잘못됐다는 국제재판소 판결도 막무가내로 무시한다. 모래톱에 시멘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화했다. 중국이 필리핀 앞바다에서 벌이고 있는 해상 무력 행위는 명백한 불법 폭력이다. 유엔 체제, 국제법 질서를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대통령실이다. 조 장관의 발언에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중국 측에 이를 해명하는 듯한 발표를 내놓았다. “조 장관 발언은 한중 간에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역내 기여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는 입장문을 낸 것이다. 중국이 불법 구조물과 군사력 투사로 우리 서해 주권을 침탈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 방한을 위한 것이라 해도 주권 문제는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안 그래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트럼프의 이런 의구심을 더 키운다면 정부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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