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인’ 이노공 전 차관, 이종섭에 출금해제 신청서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해 3월,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전송한 사실이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도 법무부 장관·차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에 관여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해 1월 사직한 이 전 차관이 같은 해 3월 메신저로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4일 이 전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지명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날 법무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이 전 차관에게서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전달받아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뜻이 된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가 접수되고 이틀 뒤인 지난해 3월8일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차관은 검사 출신이고 이 전 장관은 육군 중장 출신이다. 특검팀은 공직에서 물러난 이 전 차관이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전송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20여년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윤 전 대통령과 카풀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했고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중용됐다.

이 전 차관은 한겨레에 “본인은 공직 퇴임 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를 받고, 공개된 ‘출국금지 결정 등 이의 신청서’ 파일(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을 전달해준 것”이라며 “퇴직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법률가인 지인의 절차적 문의에 대해 개인적 도움을 준 것일 뿐,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과 언제부터 지인이 됐는지를 추가로 묻자 “정부 회의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라고 설명했으며 “특검의 수사에는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나,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이나 언론의 무리한 억측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장관·차관실과 옛 인사관리단 자료가 보관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된 법무부 과거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화폰 통신 내역을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세 사람의 통신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은 또 2023년 7월30일 해병대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할 때 배석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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