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협상 방식은 글로벌 강탈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하며 대상국을 강하게 압박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두고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글로벌 강탈 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NYT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미 투자 약속의 형태로 돈을 받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부담하라고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주요한 대상이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6조원)를 투자하고 1000억달러(139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었다. 일본도 5500억달러(76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EU는 유럽 기업들이 최소 6000억달러(832조원)를 투자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뒤 관세율을 조정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와 협상하는지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라고 NYT는 전했다.

우익 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들에 이런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활용한다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에 답습한 협상 전략을 무역협상에 활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에임스 교수는 한국, 일본, EU 같은 국가들이 결국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미국과 무역협상을 맺은 나라들이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관세와 달리 투자와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감시하기가 쉽지 않다. EU는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기업에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일본이 약속한 투자의 대부분은 대출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하며 미국 정부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NYT는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제시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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