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했더니 앞길 캄캄 … 稅혜택 26개 줄고 규제 3배 껑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 전략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 부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충우 기자

화학소재 중소기업 A사는 2020~2022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며 2023년에 중견기업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선택했다. A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매출이 큰 편인데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면 입찰 참여 때 중소기업 우대 혜택이 사라진다"며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돼 중소기업으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다.

1988년 설립돼 국내 전시산업을 이끈 시공테크는 연매출 1000억원을 넘으며 중견기업이 됐지만 중소기업 시절 누리던 공공입찰 자격과 수의계약 혜택을 박탈당했다.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은 "사업을 잘해서 중견기업이 됐는데, 성장을 했으니 사업을 그만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각종 지원과 혜택이 집중돼 기업이 고의로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신 투자,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도입, 수출 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 활동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초혁신 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찾아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0%대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올리고 내년에 2%, 내후년 3%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주도의 성장 전략을 꺼내 든 것이다.

피터팬 증후군을 낳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의 규제·지원 차별 중 대표적인 것이 R&D 세액공제다. 현재 세법상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20%, 대기업 최대 2%다.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12.5배나 된다. 똑같은 R&D 비용을 지출한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순간 R&D 세액공제가 대폭 삭감되는 것이다.

법인세, 지방세 등의 혜택도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정부가 펴낸 '2025년 중견기업 지원 시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지원이 축소되거나 끊기는 세제 혜택이 무려 26개다. 반면 외국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거의 없다. 미국, 독일, 스웨덴, 체코 등은 법인세 부과 때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 기업이 성장을 많이 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적용받는 규제가 57개에서 183개로 순식간에 3배 급증한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209개에서 274개로 40%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중견기업이 됐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기업이 2020년 274개에서 2023년 574개로 증가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증 분석 결과 자산총액 5000억원, 2조원과 같이 규제 적용 기준 부근에서 기업 규모가 정체되는 현상이 관찰됐다"며 "차등 규제가 건전한 시장 규율 역할보다 오히려 우리 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오픈AI와 같은 슈퍼스타 기업을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 지원은 줄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는 "자산별 차등 규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과 미래 산업 분야의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희석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문지웅 기자 / 이호준 기자 /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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