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신속과제' 선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이 명시돼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당 공약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7년 착공한 이래 22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됐고 국가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과 세종으로 행정이 이원화되는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의 불균형도 여전함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서 세종 집무실을 대통령 임기 내 차질 없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설계 공모 등 세종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착수하여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줄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2024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처리가 너무 길다, 장기화 된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다"며 "이번 제안 내용에는 산재 처리방식을 개선해서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인공지능(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주거목적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의 신속 과제를 발표했다.

확정된 신속과제들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이행했거나 이행 중에 있다. 최근 대통령실에 신속과제로 제안하고 확정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가 의무화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통과됐다.

경찰국 폐지는 직제 개정 절차가 국회에서 입법으로 진행 중이다. 주거목적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도 정부의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제안한 상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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