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 무역보복 일단 6개월 미뤄…美와 이견은 여전

EU-미국 정상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합의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대미 보복 조치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올로프 길 EU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7일 발효 예정이었던 미국에 대한 관세 대응조치를 6개월간 유예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날 중 긴급 절차를 통해 (유예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고 말했다.

EU의 보복 조치는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총 930억 유로(약 150조원) 규모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가 골자다. 미국과 합의 불발 시 오는 7일부터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번 유예 결정은 지난달 27일 EU산 상품에 15％ 일괄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가 타결됐고,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7일부터 국가별로 조정된 관세율이 일괄 발효되는 데 맞춘 것으로 보인다.

EU에 따르면 미국이 EU에 약속한 15％ 관세율은 다른 추가 관세가 붙지 않는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 방식이다.

길 대변인은 "다른 미국의 무역 파트너국과 달리 EU에 대한 15％ 관세율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도 포함되며 15％ 이상의 추가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부각했다.

그러나 양측간 합의 세부 내용과 적용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터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한 관세율이 단적인 사례다.

EU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율도 현행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누락됐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도 EU는 일정 수준의 물량까지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하기로 미국이 약속했다고 한 반면, 백악관은 이런 설명 없이 현재의 50％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며 차이를 보인다.

항공기를 비롯해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지만, 이 부분 역시 미국 측의 구체적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양측은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5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U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성명이 "거의 준비가 다 됐다"면서도 양측간 세부 사항 확인을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미국과 EU가 합의한 품목별 관세 면제 목록 등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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