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에너지공기업 중대재해, 가장 높은 수준 페널티"(종합)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발언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한국전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 모아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하면서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 등 관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장관이 이날 경기도 가평군 소재 신가평변환소에서 전력 인프라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5개 한전 발전 자회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에너지 공기업의 연이은 중대 재해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뿌리내리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이뤄졌다.

에너지 공기업에 중에서는 한전 자회사인 서부발전이 관리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한전KPS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김충현 씨가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도 동서발전의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계 설치 작업 중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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