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도 않는다' 정청래 국힘 패싱…1호 법안으로 방송법 강행처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내란 척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5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을 국회까지 여야 입법전쟁 계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은 5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구성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를 강제로 종결시켜 법안을 처리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애초 사용자·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5일 폐회하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 대표가 언론개혁을 강조하면서 방송법을 우선 상정했다. 이번 방송법 강행처리를 정청래 지도부의 강경 기조를 보여주는 행보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기간 중 검찰·사법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3개월 안에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기조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20~24일 다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한 5개 법안 중 방송법을 제외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그리고 집중투표제·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정 대표가 예고한 검찰청 폐지법안 등까지 오르면 여야의 입법 전쟁은 가을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

1석 야당도 찾으면서 제1야당은 패싱

‘내란 척결’ 기치를 들고 집권 여당 당권을 거머쥔 정 대표는 연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통합진보당)도 (사유가) 내란 음모 혐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직접 일으켰다”며 “통진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국회 의결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자체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 야당 대표들을 잇달아 예방했는데, 제1야당 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예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임 후 통화조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를 주장하는 구호) 주장하고 찬탄·반탄(탄핵 찬성·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악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예방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점을 고려한 걸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민의힘 패싱’과 입법 강행, 당 해산 위협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권여당 당 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며 “오만에 찬 행위가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언급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 내지는 정치 보복성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비춰질 수가 있다”며 “정청래 대표의 그런 발언과 의식 구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