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15% 확실하냐" 불안한 일본, 또 미국행

트럼프 백악관, EU에 대해서만 '관세 중첩 없다' 공지…
아카자와 일본 재생상 "EU와 협상 조건 같다 확답 받아"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지난달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엑스포 행사 기자회견에 참석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15%를 감수하는 것으로 무역협상을 마무리했던 일본이 미국 워싱턴으로 협상단을 다시 파견한다.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에 관세 15%가 적용된다는 점을 못박기 위해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미 무역협상을 담당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겠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앞선 합의에 따라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워싱턴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무역협상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대한 관세를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투자수익의 90%를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될 것으로 보였다. 27.5%는 기존 2.5% 관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발표한 품목관세 25%를 더한 값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31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발표한 각국 관세율 표 때문에 모호한 구석이 생겼다.

표를 보면 유럽연합(EU)은 협상 전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없이 기존 세율을 유지하고, 세율 15% 이하인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을 무역협상에 따라 15%로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EU에 대해서는 한 품목에 여러 관세가 중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표에는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 15%가 적용된다는 내용뿐이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재생상은 "미국으로부터 EU와 같은 조건으로 협상한 것이라는 확답을 들었다"고 의회에서 발언했다. 자동차 품목관세 25%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 15%는 중첩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것.

로이터통신은 일반 품목에 대한 관세는 6일부터 세율 15%가 적용될 예정이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이 발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트럼프 행정부 대표단과 만나 자동차 및 차 부품 관세를 15%로 확정하고 적용 시점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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