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간 번 국민의힘, 여론전 총력..."경제 숨통 조이는 악법 폭주"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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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 기업법(상법, 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05.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는 21일로 미뤄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은 기간 해당 법안들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알리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단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본회의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먼저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일 자정까지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8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8월 임시회 일정은 오는 6일부터지만 본회의는 하계휴가 등으로 인해 21일 이후 개최가 유력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까지 확대한 게 골자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재계와 보수 진영에선 노조 교섭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잦은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업 활동 저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출하기에 유리한 제도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2주가량 시간을 번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전까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기업 환경을 악화시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대표적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표결 저지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반기업법의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악법으로 우리 경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악법 폭주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재계 인사들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으로 인한 우려를 제기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모호한 사용자 범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자사주 소각이든 집중투표제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든 왜 이 제도를 바꾸려 하는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쪽은 소액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시장에서 보면 소액 주주가 상법 개정안을 사용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상법 개정안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기관 또는 국내외 펀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법 개정안이 아닌) 핀셋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6일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도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으로 인한 경제계 우려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