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탈당... 민주, 도덕성 치명타 우려에 서둘러 거취 정리

국민의힘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 형사 고발"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억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만에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자진탈당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민주당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거취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으로 개미(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에 더해 차명 거래 의혹으로 '공정'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며 비판이 커지자 여권 수뇌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 먹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 고발을 예고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휴대폰 상 주식계좌의 주인은 현재 이 위원장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더팩트 제공

1억 원대 차명 주식 계좌 논란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오후 8시쯤 이 위원장이 정청래 당대표에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정 대표는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 위원장 의혹 관련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해 당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휴대폰을 통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본회의 도중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주가 변동 상황을 확인했고 일부 주식을 분할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휴대폰에 표기된 '계좌주' 이름이 이 위원장이 아니라 '차○○'이란 사실이다. 차씨는 이 위원장의 보좌관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 측은 해당 언론에 "이 위원장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며 "이 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들어갔고, 거기서 주식 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해당 보좌관 명의의 주식 창을 핸드폰으로 열어본 장면이 언론에 찍혔다. 국민의힘이 ‘상습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 위원장의 재산 현황에 따르면 본인은 물론 가족이 소유한 주식은 없었다. 반면 이 위원장이 열어본 차씨의 주식 계좌 투자액은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1억 원을 넘는다. 이 위원장이 실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실정법 위반, 형사 고발"

국민의힘은 차명거래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법치주의를 선도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거래한 종목(네이버, LG CNS)이 그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대표에 선정되기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는 개미 투자자들이 아닌 이 위원장을 위한 것이었냐"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산업통상·과학기술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청래 "윤리 감찰단에서 긴급 진상조사" 지시

정 대표가 신속하게 이 위원장의 자질 탈당을 수용한 건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입법 과정을 좌우하는 법사위원장이 불법인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여권의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해촉 될것으로 보인다.

애초 차명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 위원장은 뒤늦게 '자숙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페이스북에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