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원단체 "고교학점제 전면 개선…학생·교사 불행"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재검토 촉구 교원 3단체 연합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교원단체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과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즉각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들은 △학생 수 중심의 교사 정원 산정 방식 폐기 △이수·미이수 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재검토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고교학점제 전담 조직 마련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응답자의 78.5%가 '혼자서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고, 3개 과목 이상을 맡고 있다는 교사도 32.6%에 달했다.

이로 인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고 답한 교사는 86.4%였다.

이수·미이수 제도에 대해서는 78.0%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체들은 "사실상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강제하는 현실에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수 기준 미달 학생에게 보충 지도를 제공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에 대해선 '학생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한 교사는 3.1%에 불과했다. 반면 '전혀 효과 없다'와 '효과 없는 편'이라는 응답은 각각 79.1%, 17.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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