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주주 기준 10억案’ 배제하나

정청래 신임 집권여당 지도부가 출범 직후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대주주 기준 10억원 강화안’ 논란이 커지면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개별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리고, 내부 재검토 논의 주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연속적인 비공개회의를 거쳐 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여론 악화로 정부안 강행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50억원으로의 복귀냐, 10억원과 50억원 사이의 절충안이냐를 두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안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를 거쳐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인터뷰에 출연해 “어제부터 내부 토론 조율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아울러 자당 의원들에게 이 사안과 관련된 개별적인 의견 제시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여당과 야당은 다르다. 야당은 정부가 잘못 갈 때 제동을 거는 것이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공개로 빨리 토론하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제시하는 게 맞다. 정리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함구령은 당내 이견 분출로 찬반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을 멈추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증시가 급락하자 개미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13명의 의원이 연달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외에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졌다”며 “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규정한 정부안을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론 악화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6일째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13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정 대표는 전날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당내 논의는 기존 대주주 기준인 50억원을 유지하느냐,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정부안에 담긴 10억원이라는 액수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1월 기준 13억8289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20~30억원 사이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부정적인 논란이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는데 10억원을 강행하긴 어렵지 않겠나”라며 “50억원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20~30억원의 절충안을 마련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