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사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해야"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사직 후 군에 입대한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5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 인원을 접수한다. 이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이후 약 1년 반 만에 수련 체계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절차다.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군 입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전공의는 단순 훈련생이 아닌 미래 의료를 책임질 핵심 인력"이라며 "군 복무를 이유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결함인 만큼, 군 입영과 관련한 수련 연속성 보장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제대 후 원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동일 연차 TO가 없어 1년차부터 다시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상황은 수년간의 임상 경험과 사회적 비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국가적 인력 낭비"라고 진단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병역휴직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는 병역 수행을 위해 사직한 전공의에게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병역휴직 제도에 따라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공의라는 특수 직역에 맞는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미필 전공의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수련 중 입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복귀 후 수련 종료까지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출산, 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련 중단도 병역과 동일하게 '복귀 후 수련 재개'가 가능한 휴직 제도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교육부의 학사 복귀 조치는 교육 정상화의 출발선이며, 군 복무 중인 전공의의 복귀 보장이 병행돼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본과 4학년의 정상 졸업을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과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도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제도적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TO 보장, 병역휴직제 도입, 입영유예 조치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