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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3일 당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4.2.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를 향해 신속히 수사해 죄를 물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4일 밤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과 경영에 있어 적극성과 소신성을 강조하는 한편, 재계의 하소연이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배임죄 적용완화와 요건의 개정 및 적극행정 면책을 주문하셨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는 국정콘트롤 타워로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이모저모 따져보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 참 좋다"며 자신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권남용죄 적용을 완화하더라도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을 직권남용죄로 탈탈 털 때 직권남용의 칼을 휘두른 자가 유병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측근들을 모아 '타이거 파'로 칭하고 이끌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유병호는 무리하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징계하기 위해 사안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특검)의 열람 결제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전산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에 고발된 유병호는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고 그 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공수처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빠른 시일 내 유 전 사무총장을 불러 처벌 수순을 밟을 것을 주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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