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만원으로 올려야” 전문가들, 李 정부에 목소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금연 전문가들이 담뱃값을 OECD 평균인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조홍준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학회지 최신호에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담배규제 정책’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 담뱃값 인상과 광고·진열 규제, 모든 실내 공공장소 금연,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담배·니코틴제품 관리법 제정, 담배 유해성 관리 법률 실행력 확보, 금연지원 예산 확대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그 배경으로 국내 담배규제 정책이 수년간 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4500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담뱃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담뱃값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인 약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50% 이상을 담배 규제와 금연 지원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 소매점의 광고와 진열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편의점 한 곳당 평균 30여 개의 담배 광고물이 설치돼 있으며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편의점에서조차 담배 광고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광고 및 진열 전면 금지는 청소년의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담배규제 정책 중 하나로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며 “모든 실내 공공장소를 전면적인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담배, 가열 담배 등 니코틴 함유 제품 등 흡연의 문턱을 낮추는 신종 니코틴 제품 등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담배사업은 이런 제품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담배 및 니코틴 제품 관리법(가칭)’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담배와의 싸움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며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건강을 좌우할 것인 만큼 새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담배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높다.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8달러(약 1만 1000원)이며 호주는 담배 한 갑에 약 50호주달러(약 4만 5000원), 프랑스는 약 12유로(약 2만 원) 가량이다. 다만 일본은 450엔(약 4500원)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격이다.

한편 담뱃값 인상과 함께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문제점이 나타난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통해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물음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함으로 전자담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