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입법 독주'에 국민의힘 '무제한토론'…여야, 강경파 득세?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정청래 신임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한 강경파 지도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이 상정되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와 오후4시1분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은)이 법안을 막을 어떤 힘도 없다"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무리 우세해도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배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내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방송법을 표결 처리한 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 역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토론종결 표결을 통해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민주당의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는 지난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선출되면서 예견됐던 상황이다. 당내 강성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당심을 등에 업고 당 대표에 당선된 직후 "헌법을 파괴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도 "내란 세력(국민의힘)과 타협하지 않고, 완전하게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입법 과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필리버스터 외엔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뼈아프다. 필리버스터마저도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만큼 벌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대한 악법 강행 처리 시한을 늦추고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며 정부 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왼쪽 사진부터),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5.08.0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민주당이 강성 대표 체제를 구축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강경 세력의 입지가 오히려 넓어지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강경파인 김문수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을 겨냥해 "저들의 의도는 자유민주 체제 수호 세력의 궤멸"이라며 "저 김문수는 저들의 의도와 본색을 파헤치는 큰 싸움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썼다. 장동혁 후보도 "당 대표가 돼서 국민의힘을 내부 총질 세력 없는 단일대오 정당으로 만들고, 이재명과 정청래, 그리고 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썼다.

상대적으로 온건하거나 혁신을 강조하는 인사들도 민주당의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강경한 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당장 이날 안철수 후보는 SNS에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 대표는 잘 뽑아야 한다"며 "안철수만이 민주당의 정당 해산 음모를 막아 국민의힘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후보와 주진우 후보도 전날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자신이 대여투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려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우리 당을 향해 들고나온 '내란정당 프레임'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의 존폐가 걸린, 좌시하기 어려운 강한 도발"이라며 "당원들 사이에선 '우리 당도 투쟁형 정당으로의 변신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평론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끌 강한 지도자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모두 강성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하반기 국회는 협치보다는 충돌이 반복되는 정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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