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마다 올랐다" 담뱃값 1만 원 되나...인상시기와 가능성은?

[한경상 기자]

편의점 담배 판매 모습 / 국제뉴스db

금연 전문가들이 새 정부에 담뱃값을 1만 원으로 인상을 촉구한 가운데 인상시기와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조홍준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학회지 최신호에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담배규제 정책'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담뱃값 인상 광고 및 진열 규제 모든 실내 공공장소 금연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담배·니코틴제품 관리법 제정 담배 유해성 관리 법률의 실효성 확보 금연 지원 예산 확대 등 7가지를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담배규제 정책이 수년간 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담배 한 갑 가격은 4500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담뱃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 각국의 담배가격은 보면 호주는 약 4만 5000원으로 가장 비싸며, 프랑스는 약 2만 원, 미국은 약 1만 1000원 수준이다. 다만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담뱃값을 최소한 OECD 평균인 약 1만 원까지 올리고,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절반 이상을 담배 규제와 금연 지원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 광고와 진열 방식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편의점 한 곳당 평균 30여 개의 담배 광고물이 설치돼 있으며,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점포조차 광고 금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한편 지난 2023년에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행사에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행사에서 학자들은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OECD 평균에 근접하도록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늘려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했다. 다만 시기와 인상액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담뱃값은 1994년 1000원이 된 후 2005년 2500원, 2015년 4500원으로 10년 단위로 2배 가까이 뛰었다. 10년 마다 담뱃값이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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