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 낼 듯

“정부, 제출 기한 한 차례 더 유보할 듯”
반출 ‘신중론’ 대세…변수는 한미 정상회담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결론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내릴 것으로 보인다.

8월 3일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따르면,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8월 6~8일 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를 포함해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다.

앞서 5월 회의에서 협의체는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8월 11일까지로 60일 연장했다.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번 8월 회의에서는 구글에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할 시한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부처별로 입장을 개진한 후 결정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정상회담 전에 결론 날 경우 회담에서 논의될 다른 의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서는 제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먼저 논의한 분야지만 이번엔 통상 위주로 진행하며 방어했다”며 “안보 문제 등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도 반출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현재까지 지도 반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가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게 국방과 국민 안전”이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구글 지도에서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위장·저해상도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안시설 노출 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구글 서버를 두는 조건을 수용한다면 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글은 아직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구글과 보안시설 지도 처리 방법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2월 18일 구글은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했다. 이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에서 1cm로 표현해 건물이나 도로, 지형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앞서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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