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금강 보 개방은 개인의견…완전개방은 공론화 필요"

김성환 환경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4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금강 세종보를 찾아 보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에 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개인 의견'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를 철거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약속이었다"면서 "세종보를 개방하겠다는 것도 장관이 말 못 하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보를 상시 개방하겠다고 한 것은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개인 의견'이었다는 김 장관은 "4대강 보를 완전히 개방할지, 철거할지 등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론을 모아가며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상시 개방'과 '완전 개방'이 어떤 차이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김 장관은 세종보를 찾아 보 철거를 주장하며 450여일째 농성하는 환경단체를 만났다. 당시 환경부는 자료를 내고 "김 장관이 보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김 장관은 "다른 보는 물을 취·양수하는 문제가 있는데 세종보는 그런 문제도 없다"면서 "보 재가동을 중지한 것이 오래됐기에 이것을 유지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논란이 많은 4대강 보 개방 문제를 두고 환경부 장관이 별다른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는 김 장관 입장에 대해 "취임하자마자 졸속으로 급작스럽게 결정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1년이라도 (수문을 닫아) 일정 수위를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해보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따라 수문이 개방된 채 유지되다가 윤석열 정부 때 세종시 등의 요청에 따라 수리돼 수문을 닫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문 정부 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윤 정부에서 국가물관리위 재심의를 거쳐 취소됐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이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성환 장관, 환경단체와 면담 (서울=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한솔동에서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2025.7.24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날 김 장관은 정부가 올해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9월 제출'을 지킬지와 관련해 "2035 NDC를 수립하는 여러 가지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그보다 절박한 문제"라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다.

2035 NDC는 지난 2월까지 제출하는 것이 권고됐으나 한국 등 다수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유엔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특히 주요 20개국(G20)에 9월까지는 제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와 관련해 여전히 '정부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9월 제출 약속을 지킨다면 2035 NDC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할 시간은 길어야 두 달 정도만 남는다.

김 장관은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내놓을 국정운영 계획에 정부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해선 "국정기획위에서 탄녹위의 큰 방향을 정리해 (환경부에) 의견을 줄 것으로 안다"면서 "국정기획위와 상의하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 전문가가 잘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탄녹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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