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정당해산' 리스크에도…여론전 빼곤 속수무책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과 취임 직후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세로 야당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 수호’와 ‘독재 대응’을 내세우며 특위까지 꾸렸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강경 기조와 특검 수사를 뚫고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사진 = 이데일리 DB)

특검발 野사법리스크 심화…정청래는 “국힘 해산” 위협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4일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지원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자신을 공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최근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으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도 모두 국민의힘을 겨누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18일,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의 국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측에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특검은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조직적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의 잇따른 진술로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 더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정청래 대표의 ‘정당 해산’ 발언이다. 4선 강경파인 정 대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이 땅에서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지난달 발의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내란 공모 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여론전 나선 국힘…“내 편 아니면 무죄=독재”

연이은 특검 수사와 정당해산 압박에 직면하자 국민의힘은 정면 돌파를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재대응 특위를 발족하며 압수수색, 특검 연장, 정당 해산 압박 등 일련의 여권 공세를 ‘헌법 파괴’이자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전면적 여론전을 예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임명식을 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냐는 질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며 “사법 정의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대 특검은 진상 규명보다 망신주기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는 해괴한 기구를 만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은 모두 조작이라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내 편이면 무죄, 아니면 유죄’라며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여론전을 제외하곤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 당내 고민이다. 특검 수사는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에 야당이 막을 방법이 없고, 정당해산 심판 역시 청구된다 하더라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는 “특검 연장을 막아내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자료 = 리얼미터 보도자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여 투쟁에도 지지율↓…무기력한 야당

문제는 이러한 호소가 당외 중도층에 얼마나 먹혀들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31~8월 1일 양일간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54.5%, 국민의힘 27.2%로 두 당 지지율 격차가 27.3%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이 한 주 만에 3.7%p 급등했지만 국민의힘은 1.8%p 추가 하락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속된 특검 정국의 영향으로 사법리스크가 상수인 상황에서 당내 분열이 지속하고 있지 않나”라며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도 정권 심판론보다는 전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는 여론 지형이 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무기력함이 고조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의원 사이에서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젖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금은 특검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은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오만함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