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제 개편 때문에 주가 하락?…분석 신중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주가 급락과 관련해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후 관계는 있으나, 이것이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외적인 환경과 국내 여러 요인이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적 현상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강화해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언급됐다. 강 대변인은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다면 그에 귀 기울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증권거래세 인상과 맞물리며 일부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실제로 지난 1일 코스피는 3.9% 하락하며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투자자 반발과 시장 불안정성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주주 기준 하향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당정 조율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코스피5000 특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