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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수사단장 공판 증인 출석하는 이종섭 전 장관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권지현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해외 도피' 논란이 일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채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돌연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팀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고발사건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며 "당시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돼 있었는데, 인사 검증 등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돼 결국 호주대사로 부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은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법무부·공수처의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팀은 당시 외교부·법무부 당국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당시 법무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들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돼있는 인사로,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전격 호주대사에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그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곧장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다시 귀국했고,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 임명을 통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소위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 사항, 이후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 구속된 상태로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받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오는 8일 다시 불러 2차로 조사할 예정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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