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소환...구속 후 첫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치안과 소방의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계엄 해제 당일 이뤄졌던 ‘안가 회동’ 관련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안가 회동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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