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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4·15 총선공약 발표 “경제·공정·안전 핵심…文 정부 실정 극복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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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미래통합당(통합당)이 경제와 공정, 안전을 핵심 가치로 하는 4,15 총선 공약을 내놨다.

통합당은 26일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공식 발간했다. 공약은 경제와 공정, 안전, 공동체 등 4대 분야 151개 세부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

통합당은 지난 1월9일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통해 공약 개발에 매진해왔다. 개발단은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문재인 정권 실정 극복 대안제시형 공약 ▲국민 체감도 높은 생활공감형 공약 ▲국민 눈높이 소통형 공약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분야에는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국민부담경감, 금융제도개선, 4차산업혁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균형발전, 살맛나는 농촌 공약 등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상속증여세제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등이 제시됐다. 국가채무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40%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분야에는 불공정 개혁과 공정교육 공약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준영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이 강조됐다. 검찰개혁 방안도 언급됐다. 검찰청 인사와 예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정책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대학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을 5년간 보관하고 이후 전자문서로 영구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조국방지법'으로 명명됐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월성 1호기 재가동 추진도 약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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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분야에서는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외교,안보,통일 정책 등이 소개됐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싹 다 갈아엎어 재개발하는 한반도 진짜 평화, 책임국방, 든든한 외교 공약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북핵,미사일 군사 대응 태세 구축,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이 거론됐다. '북한 퍼주기 방지 3법' 통과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 폐지도 공약됐다.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분야에는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이 적혔다.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와 긴급유급돌봄휴가제 등도 약속됐다. 데이트 폭력범죄 및 스토킹 처벌 강화, 초소형카메라 관리제 등 여성 안전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부동산 공약은 '자유시장 내 집 마련' 부문에 담겼다.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로 회복하고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언급됐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유린되고 있는 헌법가치와 민주질서, 국민의 자유와 희망을 혁신정책으로 되살려 내겠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국민희망'을 디자인해 총선에서 국민의 압도적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

쿠키뉴스 이소연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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