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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 외환건전성 규제완화…외화LCR 80→70% 한시적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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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면제…올해 징수분 사실상 납부 유예
기재차관 "외환보유액 활용해 기업·금융사에 유동성 직접 공급방안도 신속히 시행해나갈 것"
연합뉴스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도 사실상 납부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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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금융회의서 발언하는 김용범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26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기획재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환 건전성 제도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의 외화LCR 비율을 현행 월평균 80%에서 7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현재 국내 은행의 외화LCR(2월 말)은 128.3%로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LCR 한시 하향조정을 통해 은행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금융사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도 3개월간 한시 면제한다.

현재는 금융사가 잔존 만기 1년 이하의 비(非)예금성외화부채를 안고 있으면 이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요율은 은행의 경우 10bp(1bp=0.01%포인트), 증권·카드·보험·지방은행은 5bp다.

정부는 올해 4∼6월에 한해서는 이 같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고, 향후 시장 여건을 보면서 추가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50%, 10개월 내 나머지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올해 징수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비율을 5개월 내 10%, 12개월 내 90%로 조정했다.

사실상 올해 징수 부담금 납부액의 상당 부분을 유예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손질했다.

지난 19일 국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외국은행지점의 한도는 200%에서 250%로 각각 25%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스와프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외환시장에서 달러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나왔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건전성 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신속하게 유동성 공급 방안을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 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규제 당국도 평상시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적용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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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국고채 채권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한편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국고채와 주식시장 수요 기반 강화방안, 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도록 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에서 기업 차환 물량을 매입해 공백없는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김 차관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한다"며 "대출 21조2천억원, 보증 7조9천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기업이 코로나19에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조7천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024110]을 통해 5조8천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3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금융업계가 흔쾌히 나서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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