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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판 칼럼' 쓴 교수-언론사 고발 취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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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찍자" 지난 1월 29일 자 경향신문 칼럼인데요. 이 칼럼을 쓴 교수와 이를 실은 경향신문 편집담당자를 고발했었는데요. 당 안팎에서 반발이 커지자, 고발 소식이 알려진지 하루만인 오늘(14일) 취하했습니다. 고발도, 취하도 뒷맛이 개운하진 않았습니다. 조익신 반장 발제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1898년 "나는 고발한다"…2020년 "나도 고발하라" >

"나는 고발한다" 1898년 1월 13일, 프랑스 일간지 '로로르'의 1면 제목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이자 사상였던 에밀 졸라가 쓴 기고문이었습니다. 졸라는 한 유대인을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드레퓌스 대위가 유대인이란 이유로 간첩죄를 뒤집어썼다는 겁니다. 졸라는 재심을 요구했지만, 도리어 본인이 군사법정에 서게 됩니다. 유죄를 선고받았고, 영국 런던으로 망명길을 떠납니다. 프랑스 정부가 졸라의 입은 막았지만, 진실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결국 드레퓌스는 사면을 받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진보 지식인들이 앞다퉈서 나도 고발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진중권), 한줌 권력(김경률), 방약무도(박권일) 사용한 단어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문에 칼럼을 쓴 교수 한 명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민주당이 촛불정신을 져버렸으니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게 칼럼의 골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임미리 교수가 진보 지식인인 양하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한 의도가 있는

칼럼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그때 당시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문제 제기 방식이 검찰 고발이었다는 겁니다. 각당에선 비판 논평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말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김웅/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 : 국민의 답답한 속을 더 더부룩하게 만드는 '더부룩민주당'이 되지 마십시오.]

[김정화/바른미래당 대변인 (어제) : 그나저나 이쯤 되니, 민주당 관련 논평은 고발당할까 봐 겁이 나서 못쓰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직접 나서서 당에 고소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론에 고발을 취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사족을 하나 달았습니다. 임미리 교수가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 출신이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입니다. 운동권 출신은 종북이다, 아닌가요? 아무튼, 싱크탱크 내일 출신으로는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그리고 유민영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처음 결성돼 대규모 낙천, 낙선운동을 벌였습니다. 특정 인사들을 콕 짚어서 말입니다. 당시 민주당 반응,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총선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낙천, 낙선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소송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고발장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 법정구속 피한 지만원…나이가 많아서? >

제가 요즘 닮았다고 밀고 있는 두 인물입니다. 직장인의 대통령 펭수, 그리고 박성태 부장입니다. 가운데로 몰린 눈동자, 살짝 튀어나온 입술 그리고 팔다리 비율까지 제 눈엔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광수('광'주 북한특'수'군)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광주 시민군 사진과 북한 인사들의 사진을 비교해 놓고는, 얼굴이 비슷하다며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수한 기법을 사용했다는데, 전문가 생각은 달랐습니다.

[최창석/명지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얼굴 분석 전문가 (지난해 2월 15일) :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인가요?) 거의 쓰는 데가 없을걸요. 제가 볼 때는 얼굴을 지칭하긴 했지만 잘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희성/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지난해 2월 13일) : 나는 할 것을 했는데. 또 우리 자식들에게 떳떳했는데…]

항일운동가, 지응현 선생의 손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용/'73광수'로 지목된 시민 (2018년 6월 4일) : 국방의 의무도 다한 사람을 가져다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고…]

지만원 씨의 창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로 유명하죠. 고 김사복 씨를 간첩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김승필/고 김사복 씨 아들 (지난달 31일) : 소수 사람들이 (아버지를) 폄훼하고 그들의 어떤 방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지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씨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지만원을 구속하라!]

[지만원은 애국자라고!]

[문흥식/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어제) : 더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지만원 씨, 올해 78살입니다. 같은 78살의 나이에 법정 구속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조금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나도 고발하라" 역풍…민주당 '뒤끝' 남긴 취하 >

(출처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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