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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장관·대통령 인사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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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檢, 장관·대통령의 인사권 존중해야"
문 대통령 "조국 전 장관에 마음의 빚…이제 논란 끝내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10분 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검찰과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의 엄정한 수사 의지는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검찰은 과거의 초법적 지위, 선택적 수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검찰개혁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연초부터 검찰 인사를 놓고 벌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입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선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거꾸로 법무부에 인사안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면 절차에 역행한 것이고,

과거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초법적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만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해,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 경질이나 징계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의 청와대 수사에 대해선 윤 총장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엄정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까지 바로잡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는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며, 이제는 논란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문 대통령은 권력투쟁으로까지 비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개혁의 과도기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단'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수사 의지에 대한 평가, 개혁에 역행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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