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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美차관보 "한국 역량 커졌다"…방위비분담금 증액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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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브루킹스硏 세미나서 "더 많은 협력 가능"
"부유해진 만큼 투자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생각"
뉴스1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일(현지시간)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의사를 재확인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글로벌 차이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를 주제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 '동맹국들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난 (지금 수준을) 만족한다거나 당연시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며 "(동맹국들과)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특히 과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으로 2차례씩 총 6년 간 복무했다고 소개하면서 "1980년대 이 지역에서 처음 복무한 이래로 난 (한일) 양국이 도전에 나선 것을 봐왔다. 그들의 역량은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한일)의 역량이 성장한 만큼 우리(미국) 역량과 함께 그들의 역량도 협력적으로(cooperatively)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른 내년도 한국 측 부담금으로 현 수준의 5배에 이르는 최대 50억달러(약 5조938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대표단은 3~4일 이틀 간 워싱턴DC에서 만나 4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 그러나 스틸웰 차관보가 이날 세미나에서 '그동안 한국 등 동맹국이 성장해왔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4차 회의에서도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역내) 안보환경이 달라진 만큼, 또 우리와 안보상 이익을 공유해온 우방국들이 전보다 부유해져 자신들의 스스로 안보를 돌볼 수 있게 된 만큼 그들도 투자해야 한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미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현 수준의 4배가 넘는 80억달러(약 9조5000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종료 직전 한국 측 결정에 따라 '조건부 유예'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한 질문엔 "협정을 유지하는 게 우리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는 북한의 도발과도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한일 양국 모두 '주권국가'인 데다 지소미아 또한 본질적으로 양국 간 문제란 점에서 "우린 문제 해결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고 양국에 강력한 대북 안보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알리며 격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린 지금 해군용어로 '뱃머리가 올라간 것'(the bow rise·항해 중인 선박의 뱃머리가 들려 불안정해진 상태를 뜻함)을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일) 양국은 관계를 잘 정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난 이를 기쁘게 생각하고 계속 격려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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