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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제약사, 건보공단 소송…“발사르탄 사태, 우리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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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제약사, 건보공단 소송…“발사르탄 사태, 우리 책임 아냐”/사진=연합뉴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20억원대 구상금 납부 위기에 처한 국내 제약사 36곳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제약사 69곳에 고혈압 치료제 원료로 사용된 발사르탄에서 발암추정물질인 ‘N-니트로 소디메틸아민(NDMA)’이 발견됐다며 해당 치료제의 약제교체에 들어간 진찰료, 조제료 등이 포함된 구상금 20억3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중 대원제약 등 39개 제약사는 건보공단의 청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걸었다.

나머지 제약사 중 26곳의 제약사는 약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11일 기준 구상금 징수율은 21.5%에 그친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에서 발암추정물질로 검출된 NDMA가 당초 규격기준에 없었던 물질이라는 점을 들어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잘못이 없으므로 구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제조 시험법에서 정하는 생산 기준을 준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들어 구상금 납부를 할 수 없다고도 항변하고 있다.

허지은 기자 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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