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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硏이 띄운 모병제… 與 지도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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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모병제 도입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현재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섣부른 전환은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 전환은) 당에서는 공식 논의한 바 없고,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오늘도 개인적인 의견이 피력된 수준"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모병제 논의를 환영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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