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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국방 14일 방한… 지소미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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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5일 SCM서 지소미아 논의” 韓 “미군기지 이전 등 논의” 온도차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55)이 다음 주 방한한다.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해 한국의 파기 결정 철회를 막판까지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7일(현지 시간) “에스퍼 장관이 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13일 출발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남중국해의 군사화, 중국의 약탈적 경제활동 등에 관한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14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장관의 방한 기간에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S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전시작전권 전환, 미래 안보협력,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을 논의한다고만 밝혔을 뿐 지소미아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양국 온도 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복원도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지소미아를 공식 의제로 포함시키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말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8월 첫 방한 때 한국과 일본을 같이 방문했다. 이번 순방 대상에서는 일본이 빠져 일본은 놔둔 채 한국에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키스 크래치 국무부 경제차관 등과 마찬가지로 에스퍼 장관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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