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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검찰, 위기모면용 수사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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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이유 없다던 검찰, 갑자기 수사단 구성
자의적인 수사종료 없도록 시민들이 지켜봐야
검찰, 특조위에 수사협조 관한 연락 한 적 없어
기존의 수사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야
진상규명 핵심은 침몰 원인, 구조시도 없었던 이유
황교안, 세월호 이야기 끝났기를 바라고 있는 듯
황 대표 본인 위해서라도 세월호 수사 협조해야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노컷뉴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모든 의혹 수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6개월 만에 검찰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 수사가 시작된다는데 세월호 가족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경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좀 갑작스러우시죠?

◆ 유경근> 좀 많이 놀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유경근> 네.

◇ 정관용> 사실 가족협의회 측에서는 기존에 했던 경찰, 검찰 수사 이거 너무 형편없다, 전면적인 재수사 빨리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촉구는 쭉 해오셨는데 일절 반응이 없다가 또 검찰의 지금까지 공식 입장은 재수사할 이유가 없다 계속 그랬었잖아요.

◆ 유경근>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전 통보도 없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었을까요?

◆ 유경근> 저는 좀 빨리 물어보고는 싶고요. 정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검찰총장님이나 또 특수단 단장님이나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다 살펴보겠다고 하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그게 정말 진심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만에 하나 다른 의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 정관용> 그 말씀하신 만에 하나 다른 의도라는 건 뭘까요?

◆ 유경근>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지금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검찰개혁 주제로.

◆ 유경근> 검찰개혁도 그렇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잘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세월호 참사 수사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 정관용> 검찰이 잘하고 있다, 위기모면용이라 하더라도 제대로만 하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 유경근> 저희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의도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결정된 단장님이나 또 수사팀 검사님들 이런 분들 개인에 대해서 과거의 전력이 어떻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분명히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들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는 검찰이 스스로 시작을 해도 끝낼 때는 검찰의 어떤 자의적인 뜻에 의해서 수사를 종료하지 못하도록 정말 철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걸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 유경근> 저희들이 해야죠. 또 시민들이 같이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 정관용> 그럼요?

◆ 유경근> 지금 검찰이 과연 어떤 수사 과제를 선택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 방향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세월호 참사의 수사 과제를 제대로 잡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드리고 특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이 상시적으로 서로 공조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체계를 빨리 만들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께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를 또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니, 가족협의회야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 참사특조위는 법률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가장 최근에는 구조했는데 헬기를 타서 빨리 보내야 되는데 헬기에 해경청장이 타고 이런 사실도 밝혀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 유경근> 몇 가지를 밝혀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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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렇다면 정부 공식기구인 특조위와 검찰은 당연히 공조협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유경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찰이 어떠한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사참위에. 그리고 지난 4월달 그리고 최근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은 청해진 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건도 수사 요청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DVR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수사 요청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검찰에서 사참위에 문의를 하거나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연락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캐비닛 안에 넣어놓고만 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소, 고발 등등은 있었지만 수사단 자체가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수사팀을 배정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 유경근> 아니요, 다 배정이 됐습니다.

◇ 정관용> 배정이 됐는데도 요청이 없었다?

◆ 유경근> 네, 배정이 이미 다 됐고요. 소위 수사 요청을 이미 한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사참위와의 어떤 협조나 협의 체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제는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이걸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만약에 초반부 활동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그런 행동들이 안 보이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유경근> 글쎄요. 저희들이 뚜렷한 대응 방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초기에 이런 협조 공조체계와 또 수사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 진심 의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위기모면을 위해서 그냥 하는 척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 유경근>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은 이미 세월호참사 수사를 끝냈다고 계속 입장을 밝혀왔었거든요. 더 수사할 게 없다.

◇ 정관용> 그동안 그랬죠.

◆ 유경근>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기존의 검찰수사 결과는 그대로 두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의혹이 더 있으니 이런 것을 더 살펴보겠다는 그런 뜻의 재수사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요구한 것과는 완전히 방향이 어긋나는 것이죠. 저희들은 기존의 검찰 수사를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밝혀야 할 핵심은 뭐죠?

◆ 유경근> 이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세월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급변침하고 침몰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04명이, 이미 드러났지만 다 살 수 있었는데 해경이 어떤 구조 시도도 안 해서 벌어진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실, 즉 4월 16일 당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진상 규명의 핵심이고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 특별수사단 꾸린 데 대해서 검증이 끝난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정말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경근> 이미 다 끝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이야기시겠죠. 당연히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했더라도 그 결과 자체가 이미 법원에 의해서 부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상 규명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수사에 어떤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당시 진실을 밝히고 본인도 그것을 털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이 특별수사단에서 세월호가족협의회 측에게도 협의하자고 요청이 와야 되겠죠?

◆ 유경근> 이번에 임관혁 단장께서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이번 재수사는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가족들, 유가족들을 만나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곧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 만남부터 저희가 우선 한번 지켜볼게요.

◆ 유경근> 관심 가져주십시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유경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4. 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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