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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조국 사태 '슈퍼위크'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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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정경심 영장 '태풍의 눈'…첫 공판준비기일·국감도 열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8월9일 장관 내정부터 석달 가까이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의 명암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됐다.

12일 4차 조사를 마친 검찰은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번주 내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최근 정 교수의 노트북 행방에 주목한 것도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수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 발부든 기각이든 큰 파장이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국 장관 사퇴 여론이 한층 가열된다. 이에 힘입은 검찰은 조 장관 기소까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되면 검찰은 그동안 과잉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설 땅도 줄어든다. 검찰개혁은 더 명분을 얻게된다.

이같이 '모 아니면 도' 부담 때문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여지도 없지않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게 안정적일 수도 있다. 최근 법무부는 물론 검찰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사건 관계인 공개출석·심야수사 폐지 등 인권 수사를 강조하는 흐름이란 점도 주목된다. 불구속 수사 원칙 강화 역시 같은 궤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총장의 성향상 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는 관측이 많다. 윤 총장이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당시 주저하는 검찰 수뇌부를 사표 제출로 압박해 정몽구 회장을 결국 구속시킨 일은 지금도 회자된다.

이번주 검찰은 한 번 기각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수 있다.

지난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검찰이 비판 받아온 '별건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뜻이라는 해석이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웅동학원 허위소송(배임) 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실상 별건인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는 조씨가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 영장이 기각(웅동학원 채용비리 건)된 사례가 드물다는 반발도 크다. 구속 전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한 피의자의 영장이 기각된 일 역시 이례적이라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확실시된다.

조씨 영장 재청구 결과는 정 교수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법원이 재청구한 영장까지 기각한다면 정 교수 영장도 마찬가지일 공산이 커진다. 법원은 당시 별건 수사 문제 외에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따른 증거 확보 △수차례 충분한 소환조사 △피의자 건강상태 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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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더팩트 DB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위조죄 혐의 첫 재판도 예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정 교수 쪽은 검찰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못 하게 한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아직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이지만 검찰과 변호인 쪽 사이의 격한 기싸움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애초 공소장에 직인을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기재했지만 위조방법을 바꾸는 등 공소장을 변경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쪽은 이는 애초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증거라며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 직접 조사 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전격적으로 기소한 바 있다.

고유 현안을 뒤로 한 채 '조국 국감'으로 치러지는 국정감사도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일정을 맞아 최절정에 이른다. 14일 열리는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감 역시 '조국 이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도 가속도를 높인다. 14일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특수부를 운영하는 지검을 전국 7개에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는다. 남는 지검 '반부패수사부'도 인원과 기구, 수사범위를 축소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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