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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과 '방만경영' 질타 쏟아진 과기부 직할기관 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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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야당 의원 중심으로 조국 딸 논문 질의 쏟아져
특혜채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 방만경영 민낯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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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논란, 논문 무임승차·부실학회 등 '연구부정'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또 편법 쪼개기 계약, 특혜 채용 등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조국 장관 딸 조모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대한병리학회지'에 의학 논문을 게재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연구재단을 대상으로 분명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주관연구기관인 단국대학교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수나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을 넣어주는 '논문 무임승차'와 돈만 지불하면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관련한 내용도 지적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학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이 지난 11년간 드러난 것만 24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구자들이 부실학회에 참가하는 것에 모자라 이를 감사할 기관들이 '면죄부'로 봐줬다고 지적했다. 조동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이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부실학회에 다녀왔다는 이후로 '후보자 지명철회'가 이뤄졌지만 과기정통부·연구재단·KAIST는 이를 '정상적인 학술활동'으로 검토·평가했다는 '부실학회 참가자 학술활동 소명서 검토의견서'를 제시했다.

이날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자녀 특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기획정책실장으로 역임할 당시 문 차관의 자녀가 두 번이나 상을 받았다"면서 "확률적으로도 두 번이나 상을 받기가 어려울 뿐 더러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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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직할기관들의 방만운영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편법 쪼개기' 수의계약, 직원 뇌물수수(성접대) 등이 질타를 받았다. 김성태 의원은 "2000만원 이하 계약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쪼개기 수의계약'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지난해 20건 수의계약도 3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17건은 은폐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구매계약시 계약상대방 결정방법, 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항, 계약보증금, 검수, 지급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계약 담당자'가 정해야 하지만 창의재단은 계약 담당자가 계약 체결만 하고 이를 특정 부서에 통보하면 나머지를 해당 부서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와 유착하는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직원들이 뇌물수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고현숙 국립부산과학관장이 가족캠프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과학관의 가족캠프장은 백여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지만 고 관장이 지인 11명을 위해 가족캠프장의 예약을 막고 캠프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관장은 "노인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실버 캠프와 관련 은퇴한 제 또래의 과학교사 11분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KAIST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장에는 KAIST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7년간 일하고 있는 김여정 KAIST 위촉연구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여정 연구원은 "수탁과제 인력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모두 배제해 부당함을 느꼈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KAIST는 수차례 이를 미루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성철 KAIST 총장은 "지난 8일 KAIST 비정규직지부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고 이는 2년 넘은 직원의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특혜 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IBS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와 면접관 사이가 같은 대학 연구실에서 선후배로 지내고 같이 논문도 낼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면서 "이는 내부 임용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자력의학원 관계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의학원 감사로 있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 장모 씨가 법인카드로 이 원내대표와 현 보좌진과의 식사 비용을 수차례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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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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